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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블루투스로 그 분의 전화를 연결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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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 통장이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말일이라 이체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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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 없는데' 라는 의문이 들어 "제가 선생님 이름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선생님 통장이 지급정지 당한게 맞나요?" 라고 여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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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은 통상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무이자' 분양광고대로 중도금대출이자는 시행사에서 대신 내어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중도금대출계약서에 서명해 놓고도 중도금대출계약을 했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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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대금으로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무이자'라는 말은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일종의 조삼모사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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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입주예정일이 다가와 '대출원금을 상환하라'는 안내통지가 오면 그제서야 '내가 중도금대출을 했었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지난 분양계약의 문제점이 떠올라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되고, 시행사, 신탁사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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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분들은 소송 중 중도금대출은행의 신용불량 조치때문에 큰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시행사한테 분양대금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은행에 중도금대출원리금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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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이 소장 넣자마자 결론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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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대출자가 대출원리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면, 몇 차례 납입을 독촉하다 며칠이 지나면 공동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재합니다. 공동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올라가는 순간, 그 대출자는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정지, 통장 지급정지 등 각종 금융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도중 신용불량 조치를 당해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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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2020년부터 다양한 사건으로 쌓은 소송 노하우를 활용하여, 소송기간동안 의뢰인들이 신용불량,카드정지, 통장지급정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재차 확인을 구하는 제 물음에, 전화기 너머로 " 다시 확인해봐도, 통장, 신용카드 모두 사용이 안됩니다"라는 답변이 들려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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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거래은행의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해 주면 조치 후 바로 연락드리겠다' 라 답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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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해당 은행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귀 은행의 신용불량 조치를 당장 해제할 것'을 요청하고 그 법적 근거 및 위반시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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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귀 은행을 상대로 중도금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일 때 귀 은행은 저희 의뢰인에 대해 신용불량 조치를 취하면 안됩니다. 만약 실수로 신용불량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즉시 신용불량 조치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귀 은행이 내부 업무규칙으로 삼고 있는 규약 00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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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은행이 계속하여 저희 의뢰인에 대한 신용불량조치를 삭제하지 않으면 규약 00조에 따라 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에 귀 은행에 대해 제재 등 법적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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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여분 가량 통화가 이어졌고, 처음엔 강경했던 담당직원의 목소리가 조금씩 누그러지더니 끝내 '꼼꼼히 검토하고 다시 연락주겠다'는 대답을 들으면서 통화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쯤 지났을까, 지엘메트로시티 수분양자 분이 전화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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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통장 지급정지가 풀렸습니다. 은행 담당직원이 본점 변호사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니,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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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의 전화를 받고서야 미팅 내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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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잘 되었습니다. 소송하기 전 제가 신용불량 조치는 안 당한다고 장담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해드리고 나니 면목이 없을 뻔 했습니다. 은행직원의 실수이 맞고, 어쨌든 일이 잘 풀렸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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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 차례 폭풍이 휘몰아 쳤던 오후 였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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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의도한 대로 일은 잘 해결되었고, '분양계약해제 소송 중 통장 지급정지를 당했을때 대처법'에 대해서도 이런 답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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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 소송을 할 때 통장지급정지, 신용카드 사용중지, 신용불량 조치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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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적근거를 찾아 해당 기관에 신용불량조치가 불법임을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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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계속하면 더 나아가 제재금 부과 등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음을 확실히 경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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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인건설 사건부터 지금까지 1만장이 넘는 분양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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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양관리신탁계약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분양형관리신탁계약서, 중도금대출계약서, 직원자서계약서, 사업약정서, 중도금대출협약서, 대리사무계약서, 감리보고서, 착공도면, 준공도면, 자금수지표, 주요자재시험성적서 등등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문서들을 수없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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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가압류, 가처분, 분양대금해제소송, 압류추심소송, 강제경매, 정산소송, 형사고소 등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 이러한 경험들이 주는 자신감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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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수분양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