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실 입주·실 사용 기업에 모든 혜택의 초점 맞춰야” 공공 지산 건립·입주 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투기방지 규제 강화·분양가 상한제 도입 필요 ▲ 분양사기 피해방지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 |
분양사기 피해방지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위원장 한동혁) 주최,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병) 의원실 주관으로 지난 6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민 의원실 박준수 보좌관 사회로 개회 및 진행자 소개,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박상현 감사 사회로 주제발표 및 사례소개, 정책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건축유형별 피해사례는 △다인건설 분양사기 피해사례, △상가·오피스텔 분양사기 피해사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피해사례, △지식산업센터 피해사례 등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피해사례는 주로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선분양제도의 모순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므로 이날 국회입법을 위해 참석한 김용민·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의 발언과 다인건설 사건을 수임해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 박휘양 변호사, 지식산업센터 피해사례를 발표한 김천휘 의왕스마트시티퀀텀 비상대책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내용을 정리한다. [기사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