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러합니다.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로얄테크노는 분양신고를 한 이후 분양광고를 하고 수분양자를 공개모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얄테크노는 분양신고를 하기도 전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다산역 데시앙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가계약금,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00회장이 횡령, 잔금선납사기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다인그룹은 자금난에 처하게 되면서 2020년 5월 다산역 데시앙 오피스텔 사업권은 현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제이로드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얄테크노 및 오00회장은 다산역 데시앙 오피스텔 대지를 877억 원에 매각하였지만, 정작 가계약금, 계약금을 지급한 수분양자들에게는 한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 표현대로 정말 '눈 뜨고 코 베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드린 대답은, '로얄테크노는 깡통에 불과하니 당시 대표이사와 분양대행사 및 오00회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좋겠다' 였습니다.
오00 회장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던 초기라 이후 로얄테크노의 지배구조와 관련자들을 분석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몇 년이 지나버렸네요.
그런데 최근 '다산역 데시앙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현재의 분양계약과 관련해 찾아오시면서 다시 이 사건을 복기하게 되는군요.
참 인연이다 싶은 사건입니다.
위 사진처럼 시공사가 다인건설에서 태영건설로 바뀌어 입주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세워진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은 고민이 많으십니다.
현재 단체소송을 진행하여 제1심 사건이 진행 중이고 곧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시더군요. 재판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거 같아 제 사건경험 및 노하우에 비춰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시간들이 쌓이고쌓여 큰 방향으로 인생을 끌고가듯이, 과거의 사건들도 쌓이고 쌓여 모습을 달리 하여 저를 다시 찾아옴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