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사기 분양 막을 법령 개정 시급​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국회서 피해방지 토론회 개최인∙허가권자의 관리 감독 강화하는 강행 규정 신설해야사기피해 관련자 처벌∙구제 위한 구체적인 규정도 필요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기사원문보기]▲ 16일 국회에서 열린 '분양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에 ..

24.06.16. 분양사기 피해방지 입법을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 일시 : 2024.6.16.(일) 14:00~16:00 장소 :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의왕스마트시티퀀텀 시행사 시공사 명의로 ‘입주예정일 안내문’ 발송10일 저녁 발송 “11일 입주”…현장에선 “입주 불가능”…공무원 탁상 행정도 의혹 키워▲ 의왕스마트시티퀀텀 수분양자 30여명이 지난 5월 13일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용승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출처: 의왕스마트시티퀀텀 시행사 시공사 명의로 ‘입주예정일 안내..

'분양사기 꼼짝마!'...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 위한 첫 ‘대국민 국회토론회’ 16일 개최전국 분양사기 피해 16개 단체 참여분양사기 관련 집단소송 잇따라구제책, 대통령 거부권 방지 법안 마련▲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30여 명이 지난 5월 13일 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분양사기 피해대책연..

‘분양사기 예방’ 대국민 국회토론회 16일 개최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피해사례 분석해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기사원문보기]

[부산 현장 방문]​

경기도 현장 방문

부산 신평지식산업센터 펜타플랙스 사기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해제 법률자문

당초 예정일은 지난달 31일HDC현산 “추후 개별적 통보”수분양자 “계약해제 訴 준비”비대위, 완벽 시공·보상 강조▲ 지난달 30일 입주예정일을 하루 앞둔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공사 현장 모습. /사진제공=의왕스마트시티 수분양자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기사원문보기]

의왕시, 의왕스마트시티 사용 승인 연기시공사, 품질 확보 위해 입주예정일 변경수분양자, 법원에 계약무효 및 채무부존재 소송피해연합, 분양사기 대국민 토론회 6월 16일 진행 ▲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수분양자들이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시공사의 사용승인 신청의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피해대책연합 제공)[출처] 경기신문 (https://www...

'분양사기 피해방지 입법화' 위한 '국회 대국민 토론회' 일정 고지 및 참석 안내 건1. 연합 회원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2. 당 연합의 숙원사업인 '분양사기 피해방지 입법'을 위한 첫 국회 대 국민 토론회 일정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3. 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용민 국회의원'과 당 연합이 주관이 되 어 개최되는 이번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대표변호사 연합사무실 방문(국회 대국민 토론회 등 연합 법률지원 논의)

앞으로 일주일후에 (6/1일)에 입주하라면 믿어지십니까? 의왕시의 대기업과 유착으로 인한 불법적인 행정을 고발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를 잊은채 또다시 의왕시 초평동에 건설되고 있는 의왕 스마트 시티 지식산업센터 현대산업개발의 무리한 납기 준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승인을 내주려고 하는 행태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