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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남양주경찰서 수사1과 현행법 위반 등으로 감사 요청2024-08-14 10:23
카테고리언론홍보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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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양자 형사소송에 휘말린 남양주 ‘힐스에비뉴 지금디포레’ 상업시설 전경. (사진=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제공)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이 13일 남양주경찰서 수사1과에 대해 형사소송법·수사준칙 규정 위반 건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허위분양, 속임시공 등 전국의 상가·오피스텔 수분양자, 조합개발사업 조합원들의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합이다.

 

피해대책연합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힐스에비뉴 지금디포레’ 상업시설 시행사인 '다산 지금디엔씨'와 시행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수분양자 동의없는 상가 층고감소와 불연재 비사용, 자재 방사성물질 기준치 초과 등 불법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남양주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