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문인지 이상하게 연휴 분위기가 나는 한 주입니다. 거리가 평소와 달리 한산하게 느껴집니다.

​

그러나 변호사들에게는 5월 1일은 그냥 휴일 같기만 한 날입니다. 법원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여러 재판이 지정되어 있고, 판사님들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날이라 변호사들도 덩덜아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죠.

​

또 아이러니한 것은 로펌의 직원들은 쉰다는 겁니다 ㅎㅎ. 사기업의 근로자들이라 휴일권을 보장해 줘야 하니까요.

​

무늬만 근로자인 변호사들은 이번주 더 바쁩니다. 다음주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대체휴일이 있다보니 재판이 거의 없고, 이번주에 몰아서 재판기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로 어제도 정신없이 재판을 다녔는데, 어제 진행된 재판 중에 소위 '라이브오피스'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라이브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사건인데,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주거와 업무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광고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건물로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공장'이 그 본질인 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

주거와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지만, 정작 모델하우스와 실제 건물에는 생산설비 대신 냉장고, 세탁기, 욕실, 주방, 테라스를 넣어 놓았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정말 주거가 가능한 건물이구나 착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눈을 의심했을 정도니까요.

​

그러면서 '라이브 오피스', '4세대 건축물' 등등 이상한 말을 만들어 분양광고를 하니 사람들은 이것이 공장인 걸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아래 오른쪽 사진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라이브지식산업센터 입니다.

위 분양현장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사가 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도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의 상대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위 조항은 쉽게 말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순간 신탁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법적책임에서 해방된다 입니다.

​

위 내용대로라면, 신탁사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신탁기간 종료, 신탁계약 종료되는 순간 신탁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상황일까요?

오늘 설명드린 참고판결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

이 참고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러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신탁사는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자기는 수분양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분양특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 종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한 면책적 계약인수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탁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는 면책적으로 C에 승계된다.

해당 조항은 불공정약관이 아니며, 건축물분양법상 수분양자 보호 규정이 면책적 계약인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신탁사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정말로 신탁사는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순간 수분양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수분양자들로서는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했을텐데, 정작 위와 같은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으면 맥이 빠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

하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겠죠?

​

위와 같은 '폭탄'을 발견했다면 대응책 역시 열심히 궁리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판결문 분석 -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작성자 법무법인 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