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보기]용인시, '지식산업센터→라이브 오피스' 용도변경 등 집중 단속한다등록 2023.06.13 08:45:11작게크게"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다음달 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16곳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 실태 점검에 나선다.최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산..

쌍방 의견 대립하는 데 고소인 조사 안 해경찰, 수사 결과 불만 있으면 이의 제기하라▲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인천일보 DB남양주남부경찰서가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고소 사건을 고소인 조사도 없이 종결 처리하자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13일 남양주남부경찰서 수사팀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

​[기사 원문] “이 일을 생각하면 삶의 의지가 사그라듭니다.”메일은 이렇게 시작했다. ‘유령타운의 비명’ 첫 기사를 보도한 날, 새벽 1시 35분에 도착한 메일. 잠 못 이루는 밤, 또 다른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분양 피해자는 “유령타운의 수많은 비명 중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써내려갔다.“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이 안 되었다는 사실..

▲ 수분양자 형사소송에 휘말린 남양주 ‘힐스에비뉴 지금디포레’ 상업시설 전경. (사진=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제공)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이 13일 남양주경찰서 수사1과에 대해 형사소송법·수사준칙 규정 위반 건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허위분양, 속임시공 등 전국의 상가·오피스텔 수분양자, 조합개발사업 ..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이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 이어 지난 25일 전 시행사 대표인 A씨와 B씨를 사기, 건축법 위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센터 수분양자 28명은 지난 5월초 '분양계약서의 면적과 실..

https://youtu.be/v_tjz7qgdvw?si=ywmh8Qcklo8NoOmk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25일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자를 역임했던 P 씨와 Y 씨 2명을 사기죄, 건축법 위반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P 씨와 Y 씨는 지난 2023년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준공, 입주 당시 시..

자산 시장의 호황, 이른바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 파티가 남긴 230조 원이라는 PF 부채가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고통을 받는 이들은 사람은 불안한 주택 시장과 닫힌 대출 창구 앞에 삶을 위협받는 서민들이다. 과욕으로 위기를 키운 기업과 금융은 법과 제도를 이용해 책임과 손실을 떠민다. PF 위기를 키운 진짜 책임자를 밝히고, PF 위기의 해법을..

[블로그 원문보기] 힘있는3선이언주 ・ 2024. 6. 20. 17:11 본문 기타 기능분양사기 피해방지 입법을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과 주관하신 김용민의원실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늘 같은 휴일 정말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분양사기 피해가 얼..

[분양사기피해방지를 위한 국회 대국민 토론회] [영상보기]

[분양사기피해방지를 위한 국회 대국민 토론회] 이언주 위원 발언

[분양사기피해방지를 위한 국회 대국민 토론회] 김용민 위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