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1월부터 수분양자들을 대리해 분양계약해제,취소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GL메트로시티 한강'이라는 이름의 지식산업센터와 GL 오피스텔이라는 집합건물입니다.​아래 그림처럼 한강조망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 입주해 있으면 점심, 저녁식사 후 산책만 해도 한결 기분이 좋겠다 싶습니다.이 사건의..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다보면, 제일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 해당 집합건물의 '입주예정일'입니다.​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에는 한결같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약정해제권 발생요건이지요.​어느 분양사업현장에..

제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설명회, 법률상담을 할 때, 수분양자분들이 제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계약 당시 대출이 8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대출하려고 보니 50%도 안 나왔어요. 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분양받은 호실에 큰 기둥이 2개나 있어요. 분양받을 당시 이렇게 큰 기둥인지 알았으면 계..

저는 작년 9월부터 충북 음성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 해제·취소, 분양대금반환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사건은 다른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과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오피스'라는 분양광고입니다. 과거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지요. 지식..

지난 글에서는 평택 펜타스타워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사업주체, 신탁계약내용 등 사건의 기초가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난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parkwhiyoung/223822967048오늘은 이어서 수분양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구체..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에 위치한 '인피니움타워 지식산업센터' 관련 판결문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재판이 계속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제1심, 제2심 판결에서 수분양자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22년 3월 31일경 최초 수분양자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수분양자는 2020년..

분양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을 하다보면 꼭 마주치는 쟁점이 있습니다. ​사건상담시 분양계약서를 보면, 이런 조항들이 계약서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양계약서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유의사항]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겸 시행사가 수탁..

제가 분양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단체소송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인건설' 사건입니다. 다인건설의 오 회장이라는 분이 전국 곳곳에 분양사업을 동시순차적으로 벌이면서, 어느 분양현장의 분양대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빼내 다른 현장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주식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해제 및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이 있어 수원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의뢰인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은 지하 3층 지상 10층, 총 831호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서, 기숙사 154호실 및 상가 158호실까지 함께 들어있는 대형 집합건물입니다.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분양..

작년 11월부터 고양 덕은지구에 위치한 '지엘메트로시티 지식산업센터'와 '지엘메트로시티 오피스텔' 수분양자 분들의 단체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분들은 각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하고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려 합니다. ​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된 하나자산신탁과 위탁자인 글로벌덕은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충북혁신도시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당일 재판준비를 위해 지난 기일까지 제출되었던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원,피고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려보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

지난 글에 이어 3월 8일 설명회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Q4.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의 시공사 부도 소식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A4 :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입니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2개 회사가 공동 시공자인 현장인 거죠.​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정기업과 삼정 이앤씨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건설 현장 화재 ..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요청으로 3월 8일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이미지 클릭 블로그 이동] ​여담으로 매년 2월 말에는 법원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재판 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다 3월에 많이 지정합니다. 3월이 되면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기존 재판부가 지정해 둔 재판 일에 열심히 재판을 진행합니다.​그러다..

연합과 함께 하신 동안 걱정 많으셨습니다.부당한 계약! 마침내 계약 해제 통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