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분양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단체소송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인건설' 사건입니다. 다인건설의 오 회장이라는 분이 전국 곳곳에 분양사업을 동시순차적으로 벌이면서, 어느 분양현장의 분양대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빼내 다른 현장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주식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해제 및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이 있어 수원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의뢰인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은 지하 3층 지상 10층, 총 831호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서, 기숙사 154호실 및 상가 158호실까지 함께 들어있는 대형 집합건물입니다.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분양..

작년 11월부터 고양 덕은지구에 위치한 '지엘메트로시티 지식산업센터'와 '지엘메트로시티 오피스텔' 수분양자 분들의 단체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분들은 각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하고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려 합니다. ​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된 하나자산신탁과 위탁자인 글로벌덕은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충북혁신도시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당일 재판준비를 위해 지난 기일까지 제출되었던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원,피고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려보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

지난 글에 이어 3월 8일 설명회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Q4.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의 시공사 부도 소식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A4 :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입니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2개 회사가 공동 시공자인 현장인 거죠.​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정기업과 삼정 이앤씨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건설 현장 화재 ..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요청으로 3월 8일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이미지 클릭 블로그 이동] ​여담으로 매년 2월 말에는 법원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재판 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다 3월에 많이 지정합니다. 3월이 되면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기존 재판부가 지정해 둔 재판 일에 열심히 재판을 진행합니다.​그러다..

연합과 함께 하신 동안 걱정 많으셨습니다.부당한 계약! 마침내 계약 해제 통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겨울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이사회 결정으로 장애인 시설 난방비 지원 사업에 참였습니다.[사진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기사 원문]

토론회 영상 [클릭하면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현장스케치 [클릭하면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기사원문보기] 오는 2024년 10월 4일 김용민 의원실 주최,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분양사기피해방지 국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가 개최 되었다. 토론회는 김봉수 법학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양문석 사무국장, 박휘영 변호사, 김한수 변호사, 이원호 변호사, 최승준 변호사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을 통하여 ..

분양사기 피해방지 국회전문가 토론회 10월 4일(금)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16:00주관 : 김용민 의원실 주최: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