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시작할 때, 꼭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하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게 되면 그 목적물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이죠.​분양계약해제, 취소,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시작하면 판결 선고시까지 최소 몇 개월은 걸립니다. 그런데 ..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진행되는 현장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어김없이 아래와 같은 계약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본 공급물건은 위탁자 주식회사 000(시행사)와 수탁자 00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

이번주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문인지 이상하게 연휴 분위기가 나는 한 주입니다. 거리가 평소와 달리 한산하게 느껴집니다.​그러나 변호사들에게는 5월 1일은 그냥 휴일 같기만 한 날입니다. 법원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여러 재판이 지정되어 있고, 판사님들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날이라 변호사들도 덩덜아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죠.​또 아이러니한 것은 ..

최근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1, 2차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분들을 상담하였습니다. ​숙박시설로 대여하여 임대수익을 받거나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수분양자가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지던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이라 불리는 이 집합건물은 법적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마이너스 피까지 감당해 가며 전매에 나서고 있지만, 그것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다산역 데시앙 오피스텔'은 저와 오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최근 '다산역 데시앙 오피스텔' 분양계약 관련 상담문의가 있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습니다.​사용승인이 나고 입주통지까지 된 현장은, 보통 건물 등기부등본만 발급해 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이상하게 지번이 낯이 익더군요. 혹시나 하는 맘에 토지 등기부등본도 함께..

은행의 노비로 전락한 반달섬 생숙 투자자https://youtu.be/mkwAYiADDSE?si=5iyj-ekqNAeIrDNa

입주 못 하고, 대출 막히자..시행사·건설사도 직격탄 맞았다 l 땅집고GOhttps://youtu.be/ngdeVUUBz7g?si=OMf17gVOAIp7sYUk

저는 수많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16년차 변호사입니다. 분양관련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의뢰인으로 오시는 수분양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제일 많이 듣게 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과 법정외에서 만나게 되는 시행사, 건설사, 신탁사,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이야기도 못지 않게 듣게 됩니다.​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분..

수분양자분들이 상담시 가져오시는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에는 어김없이 들어가는 조항들이 있습니다.​입주예정일, 계약의 해제, 관리형토지신탁에 관한 확인사항, 위약금, 입주절차 등등 판에 박은 듯한 조항들이죠.​분양계약해제, 취소 및 분양대금반환 사건에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항들이고, 케이스 별로 유용하게 써먹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관계인이라면 관련 법..

요즘 시흥시 거북섬,안산시 반달섬 소재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상담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몇 년 전 거북섬, 반달섬에는 대규모 집합건물이 동시순차적으로 분양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이 흘렀고 어느새 사용승인(준공)이 내려질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분양을 받았던 분들의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수분양자 ..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식산업센터 대란, 생숙 이상의 충격 올 것https://youtu.be/gXBiWAQfNDw?si=vscJ2y-ILSgcQCCg(사이트 주소 및 사진을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https://youtu.be/xa47wY3OQEk?si=-6mcwuVRPS7dV8-g(사이트 주소 및 사진을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전국 최대 공실률.." 95%가 텅 비어버린 거북섬 상가의 비극ㅣ긴급출동 부동산 119https://youtu.be/D9DWU_vgSzY?si=EQQNt3s0lBosWdSy(사이트주소 및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펜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작년 여름 부산에 내려가 한 차례 설명회를 한 바 있었는데, 그 때 드렸던 명함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하셨습니다.​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니, 대강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수분양호실에 큰 기둥이 하나 있다.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현재 잔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

제가 대리하여 분양계약해제, 취소 및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수분양자 한 분으로부터 한 통의 판결문을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이 복잡하여 잘 이해가 안된다'면서 제가 살펴보고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뜻으로요.​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보석같은 자료들을 의뢰인들로부터 얻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단체소송을 진행할 때면, 저 스스로는 발견..